이러닝산업발전법이 기존 공급자 육성 측면에서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된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3일 열린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최근의 변화 환경에 맞게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국가교육체계에서의 이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새로운 틀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안현호 실장의 설명.

이번 조치는 이러닝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와 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인 협력으로 이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되면 기존 지식경제부 소관 법에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법개정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9월부터 실무 TFT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산업 범위 확대(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 포함)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근거 마련(학교시설 첨단화 지원, 디지털교재 발행 및 검․인정 등)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 방안 등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 정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