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3개 컨소시엄이 경합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0~10월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현황’ 참조>

▲ 그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현황’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 상공인 지원을 모토로 내세웠던 500v 컨소시엄은 신청서 접수 막판 1차 예비인가 신청은 포기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심사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요건에 대해 적법성을,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의 전문가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금융위는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금융위는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고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2016년 상반기 본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 7월 3일 신동우 대표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 최저자본금 250억원(시중은행 1000억원 대비 1/4수준),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4%→50%이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