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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부, IT KOREA 5대 미래전략 제시2013년까지 5년 간 정부 14.1조 원, 민간 175.2조 원 투입
김진희 기자  |  rfidkim@rfidjourna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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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02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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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융합의 메가트랜드 대응과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 KOREA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14.1조 원, 민간에서 175.2조 원 등 총 189.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는 5차 회의를 갖고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핵심전략은 IT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IT융합 정책을 통해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설치를 올해 3개에서 2012년 10개로 확대하고, 올해 말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SW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를 목표로 이들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하고, 1,000억 원 이상 매출기업을 27개까지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9월 SW공학센터를 설립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 5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주력IT 부문에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은 물론, 5대 IT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점유율 2배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하며,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D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또한, 정부가 발표한 5대 핵심전략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와이브로망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며,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할 방침이다. 더불어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5대 핵심전략은 인터넷 분야로,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1 Gbps)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IT KOREA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 간 투자할 금액은 189.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투자금액 14.1조 원 중 12.6조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로이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IT융합, SW, IT장비, 방송통신서비스(디지털전환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투자에 대응해 민간도 설비분야 109.7조 원, R&D분야 65.5조 원 등 총 175.2조 원을 투자해 IT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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