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4일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에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난방송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난방송 의무대상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까지 확대했다.

또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KBS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시행령 및 고시로 운용 중인 재난방송 준칙의 핵심 내용도 법률에 포함했다. 또 방송사업자들에게 이를 토대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방송재난이 발생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뿐 아니라 방통위에도 보고하게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kny7732@bikorea.net